이재명 대통령 첫 G7 외교, 전문가들이 본 향후 방향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취임 후 첫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고 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제통상환경과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완적 관계인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발전시키고, 상호 방문을 통한 '셔틀 외교'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쉽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급한 귀국으로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캐나다·영국·호주·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외교보다 내정이 우선

현재 내각 인선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외교보다 국내 정치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한다. 이 대통령도 취임 후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내정 우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애틀래틱 카운슬의 히나타-야마구치 료 부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국내 정치와 경제 문제"라며 "정치적 위기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국내 문제 해결이 정부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용외교의 실체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실용외교'는 외교 자체보다 국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유사하게 미·중·일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미중 사이 균형잡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당수 한국인의 대중 회의적 태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주한미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표 외교는 균형이 아닌 사안별 접근일 가능성이 크다"며 "'안미경중' 이분법에서 벗어나 협력국 범위를 넓히고 영역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미일 관계의 연속성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덜 공격적이지만 한미일 관계의 연속성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취임 후에도 트럼프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 두 번째 통화를 가지며 한일 관계 중시 신호를 보냈다.

 

히나타-야마구치 교수는 "양국이 지난 2~3년간 안보·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이를 뒤엎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의 현실적 한계

남북관계를 외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실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김정은이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기존 통일·동족 개념을 의도적으로 지운 상황에서 단기간 내 관계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G7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행보를 보면서, 확실히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실용외교'라는 키워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외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오히려 성급한 만남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통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 정부가 내정과 외교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그리고 실용외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